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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게시됨조회 1회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정책입니다.
핵심 요약
한눈에 확인하세요
지원 대상, 내용, 규모, 기간, 신청처,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.
1
누구에게
- 지원 대상: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
-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...
2
무엇을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
3
얼마나
-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
- 2인 세대 2,400만원
- 3인 세대 3,150만원
-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4
언제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5
어디서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6
어떻게
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
내 조건 기준
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.
로그인 후 나이, 지역, 소득,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.
내 조건 입력하기지원 조건 부합 여부
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핵심 대상
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
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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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
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.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선정기준
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. 나이, 지역, 소득,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. 내 조건 입력하기
가구
-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
-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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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 안내: 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○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-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, 거주지,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정보
하나원 교육기획과 ( 031-670-9323 ),
하나원 교육기획과 ( 031-670-9350 ),
신청기간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신청방법
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[법령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
[법령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25000000014#
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
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, 발급처,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.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, 시/구/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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