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
신청 안내
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교육법률/권리구제게시됨조회 15회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신청 기간: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 지원입니다.
받을지도 정리
핵심 요약
신청 전에 꼭 봐야 할 대상, 지원 내용, 기간, 신청 방법을 한곳에 묶었습니다.
- 대상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,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
- 지원 내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,500만원 2인 세대 2,400만원 3인 세대 3,150만원 4인 세대 3,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
- 신청 기간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- 신청 방법신청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
지원 조건 부합 여부
내 조건을 입력했을 때만 정책 기준과 비교합니다. 입력하지 않은 조건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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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조건 부합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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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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