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발급처
공식 신청처
공식 출처 확인 필요
교육게시됨조회 1회
교육급여
교육급여은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 정책입니다.
핵심 요약
한눈에 확인하세요
지원 대상, 내용, 규모, 기간, 신청처,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.
1
누구에게
- 지원 대상: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
- 사업,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
2
무엇을
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3
얼마나
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: 1인당 502,000원(연 1회) 중학생: 1인당 699,000원(연 1회) 고등학생 : 1인당 860,000원(연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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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
상시신청
5
어디서
- 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제공근거 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...
6
어떻게
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
내 조건 기준
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.
로그인 후 나이, 지역, 소득,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.
내 조건 입력하기지원 조건 부합 여부
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핵심 대상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-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
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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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
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.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중복혜택 안돼요
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,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
선정기준
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○ 소득 인정액 기준
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. 나이, 지역, 소득,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. 내 조건 입력하기
소득
기초생활수급자 대상
가구
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,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
취업
- 근로
- 사업
-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상세 정보
상세 지원 내용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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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정보
상세 지원 내용 보기
- 지원 대상 안내: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 중복혜택 안돼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, 한부모가정 학용품지원비 등 타법령에 의해 면제 등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요 선정기준 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○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-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, 거주지,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정보
보건복지상담센터 ( 129 ),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( 1544-9654 ),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,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,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)으로 신청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4200000003#
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
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, 발급처,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.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, 시/구/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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