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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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형태 현금 제공근거 [법령] 국민건강보험법(제50조) 지원대상 ○ (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('22.7~2024. 12. 31 종료) ○ (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('23.7~) ○ (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)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('24.7~) ○ (기본 자격)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,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) ○ (취업자 기준)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직전 2개월(60일)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),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직전 2개월(60일)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,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,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(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) 단,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○ (소득·재산 기준) 2·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○ (가구원)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(2촌 이내) 일부 비동거 가족*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, 피부앵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중복혜택 안돼요 고용보험 실업급여·출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 산재보험 휴업급여·상병보상연금,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기준 ○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 지원내용 【1단계】~24. 12. 31.부 종료 ○ 모형1 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7,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○ 모형2 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 동안 일 47,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○ 모형3 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 질병·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7,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【2단계】 ○ 모형4(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)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7,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○ 모형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 질병·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47,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【3단계】 ○ 모형4(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)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7,56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○ 제출방법 방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(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순천곡성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, 충주지사, 홍성지사, 전주남부지사, 원주횡성지사)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민원여기요> 개인민원> 보험급여> 상병수당 신청)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○ 근로활동불가 모형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,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, 경기 안양시, 대구 달서구,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) 1.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 근로중단확인서(승인후 제출) 2. 추가서류 (안양시, 달서구,대구 달서구, 충북 충주시, 충남 홍성군, 전북 전주시, 강원 원주시)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 ○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 1.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(진단서 신청시 해당)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(진단서 신청시 해당)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 근로중단확인서(진단서 신청시 승인후 제출) 2.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 ○ 의료이용일수모형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 1.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의료이용 증비서류(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)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 근로중단 확인서(승인후 제출) ※ 제출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해당없음 접수/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