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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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/의료게시됨조회 1회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은 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정책입니다.
핵심 요약
한눈에 확인하세요
지원 대상, 내용, 규모, 기간, 신청처, 신청 방법을 먼저 보여드립니다.
1
누구에게
- 지원 대상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
-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2
무엇을
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3
얼마나
- 분기별 50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
- 분기별 25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
4
언제
접수기관 별 상이
5
어디서
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
6
어떻게
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여부를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
내 조건 기준
조건 입력 전내 조건을 입력하면 부합 여부를 바로 보여드려요.
로그인 후 나이, 지역, 소득, 주거 형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한 항목만 이 정책과 비교합니다.
내 조건 입력하기지원 조건 부합 여부
내 조건과 정책 기준을 비교해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핵심 대상
-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-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
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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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지원대상 상세 기준
정부24 상세 페이지에서 수집한 지원대상 원문입니다.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선정기준
○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○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○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○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○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부합 여부 판단에서 제외합니다. 나이, 지역, 소득, 가구원 수 등을 입력하면 이 정책에서 맞아 보이는 조건과 확인할 조건을 표시합니다. 내 조건 입력하기
나이
60세 이상
가구
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....
상세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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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대상 안내: 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○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○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○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○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○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- 같은 정책이라도 소득, 거주지,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일부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정보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( 031-670-9323 ),
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( 031-670-9350 ),
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( 02-3215-5853 ),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남북하나재단에 신청
[법령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
[법령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39조, 제7항)
[법령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1조)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25000000015#
신청 구비서류와 제출처
공식 출처에서 수집한 신청 구비서류, 발급처, 제출처를 나누어 보여줍니다. 저장된 지역이 없으면 기본 지역 기준 지도를 먼저 보여주고, 시/구/동 정도를 입력하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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